최교진 교육장관 기자간담회…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논의 진행되면 응할 것"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토대전환 일환"…6월 중 거점국립대 3곳 선정기준 발표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곧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부 당국자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도 현장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령 개정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를 거치면서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5월 중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하순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또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점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느 지역의 대학으로 할지 결정은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국토대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6월 중 사업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산업 입지 등 지역 여건, 대학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된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숫자가 주니까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직 학교 건물의 석면 문제, 노후화 등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교육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투자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선 "함께 논의하고 고려해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답했다.
최 장관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두고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존중받고 있지 않고 생각하는 현상이 너무 속상하다"며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외 공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사회의 대립 구도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현 정부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할 생각이냐'라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 때 '대학 입시는 손도 안 댄다'는 아닐 것 같다"며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관련 토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방향이 보고되면 국민적 숙의와 합의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동안 교육 정책의 성과와 관련해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학교 현장, 학부모,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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