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에도 지방대 경쟁률 상승…“무상보육 만족도 90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 지방대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 육성 정책이 경쟁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아울러 4~5세 무상교육·보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교육부 자체 조사에서 평균 90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주권 정부 1년간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대학 입학 경쟁률은 2025학년도 5.86대 1에서 2026학년도 6.54대 1로 상승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1.6% 상승한 것이다.

교육부는 현 정부 들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에 방점을 둔 정책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학부모가 미래를 결정하는 대학 선택에 있어서 지방대에 지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졸업 이후의 취업 가능성 등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 들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등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일관된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방대 경쟁률 상승은 현 정부의 정책과 함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이유로 2018년 도입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의 ‘지방대 채용 비율’은 초기엔 18%였지만 2024년에는 35%로 확대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24년 9513명에서 2025년 1만2742명으로 약 34% 늘었다.

교육부는 4~5세 무상보육·교육도 교육 성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4세까지 확대했으며 관련 예산은 작년 1289억원(6개월치)에서 올해 4703억원으로 증액했다. 같은 기간 지원 대상은 약 27만8000명에서 50만 3000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내년 무상보육·교육 지원 대상을 3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 결과 학부모들의 유치원 납입금과 어린이집 이용료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4%,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학부모가 부담하던 광과후과정비·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급식비 등을 정부가 지원한 결과다.

특히 교육부 자체 조사에서는 학부모들의 무상보육·교육 만족도가 평균 89.8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10~24일 5세 유아 학부모 57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4.5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89.8점에 달하는 점수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유치원 학부모는 “요즘 물가가 점점 오르는 시기인데 정부에서 무상보육·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초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도 2025년 참여 학생이 17만7000명에서 올해 2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참여율은 44.5%에서 62.5%로 상승했다. 교육부는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높은 초3 학생들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했다”며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이용권 지원을 초4 학생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가 올해까지 ‘질문하는 학교’ 308개교를 선정한 게 대표적이다. 이들 학교에서는 질문·토론 중심의 수업이 선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통해 우수 교육 모델이 전체 학교로 확산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전담하는 전문 교원도 2030년까지 6000명 이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기초학력 전문 교원은 653명에 그치지만 4년 뒤에는 전체 초등학교 6000여곳에 전문 교원을 배치된다. 아울러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는 작년에만 3곳이 새로 개교했으며 특수학급 신·증설은 전국적으로 1018학급에 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 지역 균형발전, 헌법가치 실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에 교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며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 전략 자산인 인재가 우대받는 연구 생태계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