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 공업계 9곳, 여학생 입학 원천 차단…인권위 "차별"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여학생 입학 제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21일 교육부장관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마이스터고 입학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54개 마이스터고 중 40개교(74%)는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14개교는 성별 모집 정원을 달리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기계·설비·자동화·전기·전자 등 공업 분야 9개교는 여학생 모집 인원을 아예 ‘0명’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운영 방식이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교육 영역에서의 성별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일부 학교 측은 산업 현장에서 남성 인력 수요가 높고 여학생 전용 화장실·기숙사 구역 등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예산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전국 단위 지원이 가능하고 기숙사비가 지원되는 만큼 인근 학교에서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공업 분야에서도 이미 여학생을 모집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특정 산업 분야라 해서 여학생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인력 수요나 시설 미비는 입학 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교육기관이 오히려 산업 현장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거주 지역 마이스터고가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경우 원거리 학교에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여학생만 떠안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마이스터고는 학교별로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만큼 같은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 수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여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가족과의 분리, 낯선 환경 적응 등 사회적·경제적 부담도 성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국에서 유일한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 선발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여학생은 해당 분야 교육 기회 자체를 원천 박탈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2026년부터 순경 공개경쟁채용에서 성별 구분 모집을 폐지하고 남녀 통합 선발 방식을 도입한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 사회가 성별보다 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마이스터고 역시 성별이 아닌 능력과 적성에 따른 선발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 자체는 각하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에 별도로 의견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남학생만 선발하는 학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인권위의 기존 결정례에서 이 같은 방식이 성차별적 요소로 지적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마이스터고 정례협의회와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균형 있는 학생 선발이 이뤄지도록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