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폭도들과 맞서 싸웠던 경찰관 두 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워싱턴DC 연방지법에 해당 소장이 접수된 것은 현지시간 20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직 의사당 경찰 해리 던과 현직 워싱턴DC 경찰 대니얼 호지스가 원고로 참여했으며, 피고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두 경찰관이 겨냥한 것은 법무부 주도로 조성 중인 새로운 기금이다. 납세자 세금 17억7천600만 달러(약 2조7천억원)가 투입될 예정인 이 자금에 대해 원고 측은 '비자금 계좌'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의사당 습격을 주도한 극우 세력의 배를 불리고, 대통령 이름을 내세워 폭력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위험이 크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한 발 더 나아갔다. 해당 기금이 존재하는 한 폭력 행사자들이 계속해서 준동할 유인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이미 자신들이 지속적인 살해 위협과 폭력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기금으로 인해 위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금세기 들어 가장 뻔뻔한 대통령급 부패 행위'라는 원고 측 규정은 법정 다툼의 격렬함을 예고한다.
해당 기금의 탄생 배경도 논란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하던 10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행정부가 조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 측은 특정 정파가 아닌 '사법 권력의 남용'을 경험한 모든 시민이 지원 대상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1·6 폭동 가담자 등 대통령 지지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부각되며 반발 여론이 거세지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난 18일 기자단 앞에서 폭동 참여자 지원 가능성을 일축하지 않았다. 일부는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고 인생이 파탄났다는 발언으로 수혜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소송을 제기한 두 경찰관의 당시 경험은 처절했다. 던과 호지스 모두 의사당 서측 출입문을 사수하며 폭도들과 정면충돌했다. 호지스는 눈이 찔릴 뻔하는 등 중상 위기를 겪었고, 던은 그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해당 기금 집행을 저지하려는 최초의 법적 시도이며, 아직 자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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