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살 증가 대응 한계 전면 개편

올 3월 19일, 경기도 자살 예방대책 1차 회의 개최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0대 자살률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단순한 예방 캠페인 차원을 넘어 '기존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 문제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통합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핵심은 기관별로 따로 움직이던 학교, 상담기관, 의료체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위기 대응의 단절 구간을 없애는 구조 개선에 나섰다.

■ "연결되지 않는 안전망"이 드러낸 구조적 공백

현재 청소년 자살 예방 체계는 학교(Wee센터 포함), 지역 상담기관, 의료기관, 자치단체 사업이 각각 운영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이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구조가 실제 위기 청소년 대응에서 '공백 구간'을 만드는 대응 체계를 (학교·상담기관·의료기관·지자체)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순서로 개입할지 정해 놓은 실행 매뉴얼을 묶는 작업에 착수했다.

■ TF 중심 개편…핵심은 '표준 대응 절차'

도는 2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자살예방관) 주재로 '자살예방대책 추진 전담조직(TF) 2차 회의'를 열고, 청소년 위기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TF는 실·국과 교육청, 현장 전문가, 경찰 등 약 20여 명으로 구성하고, 단순 정책 점검이 아니라 '현장 대응 표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롭게 추진되는 '청소년 생명(지킴) 연계 대응 쳬계'는 위기 징후 발견부터 상담·치료·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10대 자살률, 2024년 8.3명 최고치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10~19세 자살률은 ▲2020년 6.5명 ▲2021년 8.2명 ▲2022년 7.6명 ▲2023년 8.1명 ▲2024년 8.3명으로 상승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신건강 지표는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은 27.2%, 자살 생각률은 12.8%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단순한 일시적 증가라기보다 구조적 위험 신호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 '충동성 대응' 중심 개입 체계 재설계

이번 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청소년 자살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짧은 결정 시간'이다. 경기도는 이로 인해 기존 상담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논의된 핵심 방향은 보호자 동의 이전 단계에서도 가능한 긴급 개입 체계 정비, 청소년 전용 정신 응급 대응 모델 검토, 자살 유족 지원을 위한 광역 단위 통합 서비스 구축(2026년 이후 단계 추진) 이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의료·상담·행정이 동시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 학교·상담·의료 '3축 연결' 재정렬

개편의 중심에는 기존 기관 간 연결 구조 재설계가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위기 징후 감지 역할을, 경기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상담 및 지속 관리 기능을, 의료기관은 응급 개입과 치료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들 기능을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연속 체계로 묶어 '끊김 없는 대응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현장 중심 의견 반영 "실제 작동하는 체계" 강조

이번 회의에서는 이음병원 김신영 원장의 사례 기반 분석과 함께, 교육청 및 상담복지센터 관계자들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실제 위기 상황에서 기관 간 전환 과정이 지연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의 핵심을 '속도'와 '연결성'으로 규정하고, 위기 상황에서 기관 간 대응이 분리돼서는 효과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 24시간 대응체계 유지…기존 인프라도 병행

도는 기존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 예방센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SNS 상담 '마들랜' 등 24시간 상담 체계는 유지하면서, 이번 통합 프로토콜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 변화 단계로 진입한 청소년 자살 대응 정책 TF 논의는 단순한 대책 추가가 아니라, 기존 분산형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연결 기반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하는 통합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경우, 학교 중심 예방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구조적 생명 안전망 확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