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10여일간 정당성 주장 뉴스 반복·집중 보도…비판은 삭제
'이중 기소' 비판에 권영빈 "별개 사건…법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1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취재진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특검팀에서는 권영빈·김정민 특검보가 심사에 나왔다.
권 특검보는 "내란의 밤을 중단시킨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돼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다만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고 과도한 처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재기수사를 결정했고, 범죄 사실이 기소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의 이번 영장 청구가 기소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이중 기소'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자막 삭제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와 연결되는 범죄 행위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권 특검보는 "행위 태양이나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이번 사건은 앞서 기소된 사건과는 별개"라며 "이중 기소라는 말은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정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행위에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를 처벌하는 경우 언론 또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처벌 대상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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