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미묘한 입장차…국방부 “전환 로드맵은 간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각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기 내 전환 추진 기조를 재확인했다. 현대전 양상 변화에 따라 필요한 군사능력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만, 양측 모두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제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과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추진될 것”이라며 “현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에서 ‘한국 방위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방향성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국방비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세부 논의에서는 한미 간 시각차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현대전 양상 변화와 새로운 무기체계 등장에 따라 어떤 능력을 요구할 것인가를 두고 한미 간 관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KIDD에서 상당 부분 간극을 좁혔다”고 평가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지휘 미래 연합사령부의 IOC(기본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한 상태다. 올해 한미연합연습(UFS) 계기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실시한 뒤 이후 FMC(완전임무수행능력)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다. 국방부는 “올해 FOC 검증 이후 X년을 결정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우리측은 올해 가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을 승인한 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발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따.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한미동맹 구조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간의 어떤 능력을 발전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KIDD에서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추진 문제도 논의됐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핵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필요성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일정 부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측에 협상팀이 꾸려져서 방한하게 되면 국방부와 외교부가 주도로 하는 핵잠 관련 협상 팀이 있고,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용후 재처리 관련 협상이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 기술분석팀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귀국해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