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인하 폭은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율이 유지된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기존 763원에서 65원 낮아진 698원 수준이 유지되며, 경유는 523원에서 87원 인하된 436원이 적용된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율을 낮추면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경유에 더 큰 폭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판매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와 물가 흐름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석유류 물가는 21.9% 상승해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유가 흐름과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종료 시점을 본격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조만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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