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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휘발유(7%→15%)와 경유(10%→25%)의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고 운영기간을 5월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종료 시점이 다가왔지만, 국제 유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운영 기간을 7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작했다. 2022년 하반기에는 37%까지 인하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인하율을 축소하며 정상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휘발유 7%, 경유 10%까지 인하율을 축소했다. 하지만 2월말 중동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다시 유류세율 인하폭을 확대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 종료 시점과 관련해 국제 유가와 석유류 제품의 소비 변화, 소비자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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