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기 주한대사로 낙점된 미셸 스틸 후보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통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쿠팡을 비롯한 미국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발언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다.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이 미국 기술업체들의 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 기업 대비 불리한 처우까지 점검해달라고 요청하자, 스틸 후보자는 작년 양국 정상 간 합의문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인트 팩트 시트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와 불필요한 무역장벽 철폐가 명시돼 있다며, 인준 시 이 약속의 이행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모두발언에서도 상호주의 원칙이 강조됐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향유하는 시장접근 수준과 동일한 조건을 미국 기업도 한국에서 보장받아야 마땅하다는 논리였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피트 리게츠 공화당 의원은 미국산 대두의 저율관세할당 축소와 비관세장벽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완화 공약 이행을 촉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스틸 후보자는 인준 후 한국 측 관계자들과 직접 협의 테이블에 앉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천500억 달러 규모로 합의된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도 도마 위에 올랐다. 스틸 후보자 본인이 먼저 투자 재원의 출처와 구체적 이행경로가 불명확하다며 검증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 샤힌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우려를 표하며 상원 외교위와의 정보 공유를 요청했고, 후보자는 이에 동의했다. 아울러 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상황을 지적하며 미국 수출 확대 방안 모색도 약속했다.
안보 의제에서는 후보자의 개인사가 조명됐다. 제임스 리시 위원장이 남북한 간 현격한 체제 격차에 대한 소견을 묻자, 스틸 후보자는 자신의 부모가 북한을 탈출한 실향민이라는 점을 재차 환기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할 이유라고 역설했다.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정이 걸린 문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동맹의 중요성은 청문회 전반에 걸쳐 반복됐다. 스틸 후보자는 70년 이상 축적된 한미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과 미국의 확장핵우산으로 뒷받침되는 연합방위태세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스틸 후보자는 1955년 서울 출생으로,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 오렌지카운티 행정책임자 등 공직을 거쳤고,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청문회 이후 외교위와 상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정식 부임이 가능하다. 필립 골드버그 전임 대사가 지난해 1월 떠난 뒤 주한미대사직은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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