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스라엘 향해 “비인도적”… 네타냐후 ICC 체포영장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받은 뒤,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의 법적 근거 등을 질문했다. 

이 대통령이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 영해냐'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곳 아니냐' 등을 묻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인지'를 물으며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했다. 

또 가자 전쟁에 대해서도 "불법 침략 아니냐"는 발언을 이어갔다. 위 실장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2000명 가까이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며 "유럽 대부분 국가는 자국으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 원칙대로 해달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했다. 

이에 위 실장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나포 및 체포 상황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ICC 사항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공개 쟁점 사안의 하나를 질의한 것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나포행위 규탄한 대통령 발언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자국민 평화 활동가가 나포된 것으로 응당 국가가 나서서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일"이라며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이스라엘의 나포 행위를 공식적으로 규탄하고, 가자지구와 이란, 레바논 등 곳곳에서 학살을 자행한 학살자 네타냐후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전범'이라 부르며 '체포영장'까지 거론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상대국에 분노를 퍼붓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를 불필요한 국제분쟁에 끌어들이고, 현지 교민과 기업 안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천안함 폭침) 김정은과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 혐의로 ICC 영장이 발부된) 푸틴에는 침묵하면서 가짜뉴스로 이스라엘 건에 망신산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더 큰 무리수를 두실지 조마조마하다"며 "외교에서 선택적 대응을 천명하는 순간, 그 말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