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3권 적정선 지켜야...사적 이익 위해 무력 준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국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와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면 타인과 공동체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단체행동권, 노동 단결권, 교섭권 등으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한다"며 "그게 적정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3권에도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고 약자들의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는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라며 "정부도 세제 지원, 시설 지원,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를 하는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 받지 않느냐"며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