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정제유 일부 수입 허가…'제재 완화' 비판
스타머 "제재 해제 아니라 추가 제재 단계적 도입중"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고유가를 이유로 러시아산 원유를 제3국에서 정제한 경유와 항공유 수입을 허용해 대(對)러시아 제재를 완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은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 튀르키예 등 제3국에서 정제돼 제재를 피해 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러 에너지 제재 패키지에 러시아 원유를 정제한 석유 제품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전날 일부 제재 부과를 발표하면서 러시아 원유를 제3국에서 정제한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제재는 유예하기로 했다.
제3국에서 정제된 항공유와 경유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 허가는 20일 발효됐다. 무기한이지만, 정기적으로 검토돼 조정·취소될 수 있다.
영국은 또한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해상 운송과 관련한 금융 등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에 앞장섰던 영국이 국제 유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제재를 완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이날 하원에서 열린 총리 질의(PMQ) 시간에 정부가 슬그머니 대러 제재를 해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죽이는 데 쓰일 돈이 될 더러운 러시아 석유를 사기로 할 수 있나"라며 키어 스타머 총리를 맹비난했다.
노동당 소속인 에밀리 손베리 하원 외교위원장은 B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어젯밤 대화해보니 우크라이나 측에서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그들은 영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는데 우리가 지난해 10월에 이런 허점을 막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도 지키지 않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영국 총리실에 이 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 보좌관은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우리 외교관과 대통령실이 영국 측과 아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타머 정부는 새로운 제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 일부 조치를 연기하거나 관례적인 단기 허가를 내줬을 뿐이고 기존 제재를 완화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스타머 총리는 총리 질의 시간에 "우리가 어제 발표한 건 기존 제재를 뛰어넘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패키지"라며 "새로운 제재의 단계적 도입과 영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두 가지 표적화된 단기 면허를 발급한 것으로, 이는 표준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제재 담당관인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영국이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해제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일시적 예외가 여전히 추가적인 러시아 전쟁 자금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썼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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