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간 총파업 위기가 극적으로 봉합된 배경에 정부의 치밀한 개입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노동 현장 출신이라는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우선시하며 양측 모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실용적 행보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균형 잡힌 압박이 협상 동력을 살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투자자와 주주만이 영업이익 배분 권한을 갖는다는 원칙도 언급하며 세전 이익의 제도적 분배 요구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파업 시행 압박보다 대안 모색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 이 발언은 노조 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사측의 동반자적 노동자 대우와 노조의 책임 의식을 동시에 주문한 바 있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가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면 전체 노동계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특정 기업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비판 여론 고조 상황과 맞물려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원칙적 발언일 뿐 특정 기업 관련 논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청와대는 이면에서 노사 대화 지속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차 좁히기에 난항을 겪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를 통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노동과 기업 경영권이 상호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제헌 헌법상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해 노동계를 달래는 동시에 기본권 제한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정부 강경 대응의 여지를 열어뒀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단계적 압박에 동참했다. 1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노사 대화 지속 지원을 주문한 데 이어 17일에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긴급조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양측 수장이 노동권 존중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파업 저지가 급선무라는 공감대 아래 메시지 강도를 끌어올린 것이다. 20일 오전 조정 결렬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정부의 끈질긴 중재 노력 끝에 노사가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총파업 위기는 일단락됐다.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파국 방지 의지를 담은 연속적인 강한 메시지가 삼성전자 노사 양측을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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