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토론회①] 선거 막판 변수, 단일화·보수 결집 및 부동산 문제

국회에서 '2026 지방선거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폴리뉴스]

6·3 지방선거를 2주 앞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에서 '2026 지방선거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패널로는 김준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 세션 ①에서는 선거 판도를 바꿀 주요 변수들이 테이블에 올랐다. 

패널들은 선거 변수로 ▲대통령 지지율 ▲내란 심판 vs 독재 심판 프레임 ▲공소취소 특검법 ▲ 보수결집 ▲당 대표 리더십 ▲진보·보수 단일화 ▲부동산, 주가 등 머니무브 등을 꼽았다.

황장수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를 유도하는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폴리뉴스]

황장수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코스피 지수, 정부에 부메랑 될 수도"

황장수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를 유도하는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황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기대한 머니무브의 효과를 3가지 꼽았다. 먼저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기업들에게 자본이 흘러가게 되며 한국 주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황 소장은 "지금 서울 그리고 경기 일부까지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있고 전세나 월세도 폭등을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선거에서 국민의힘 패배로 작용했던 부동산 문제가 재현되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 등 수도권 선거 승패는 부동산 문제가 좌우했다"고 짚었다. 

이어 "소수 기업만 돈이 넘쳐나서 지금 난리"라며 "대다수의 기업들은 돈가뭄에 고생하고 있고 신규 IPO 상장이나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이 더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코스피 8천 기념 세리머니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제가 10월 중순부터 주식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봤다"며 "오늘까지 10일 동안 외국인이 46조원을 매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 넘은 탓도 있고, 또 6월 3일 이후 한국의 코스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6월 3일 직전까지 주식이 8천 9천 이렇게 상승했어야 되는데 7천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전체 시총이 7천조가 넘기 때문에 주식이 천 단위로 빠질 때마다 약 천 조 정도 데미지가 나타나는 것이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의 가장 큰 변수는 '장동혁 대표 리스크'라고 짚었다 [사진=폴리뉴스]

장성철 "장동혁 대표 리스크가 선거 변수"

장성철 소장도 경제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장 소장은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을 6월 이전에 2차 지원금도 지급할 것 같다"며 "5월에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변수는 '장동혁 대표 리스크'라고 짚었다. 장 대표의 존재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던질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표를 주지 않을 이유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소장은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이라며 "최근에 민주당과 격차가 좁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활발하게 메시지도 내고 지방의 개소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장 대표의 행보가 보도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어렵게 어렵게 얻어놓은 지지율을 깎아 먹는 것이 아닌가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경기도, 부산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역을 찾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메시지와 행동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을 안 찍을 이유가 될 수 있다. 중도 성향 그리고 합리적인 상식적인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남은 기간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자극적인 얘기하지 않고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행동을 하느냐. 그러한 메시지를 안 내느냐가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능구 대표도 "장동혁 대표를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결국 국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집권 여당이 패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사진=폴리뉴스]

김준일 "이란전쟁, 삼성전자 파업 등 위기 상황이 정부에게는 호재"

김준일 평론가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집권 여당이 패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여당이 압승을 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대선이 끝나고 1년 즈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진 적은 없고 대승 압승이 대부분"이라며 "대표적인 게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2008년 총선에서 범 보수가 200석이 넘었다.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14개를 가져갔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방선거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벌어졌다. 대선 후 1년 안에 치러진 선거에서 더 크게 이긴 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권이 권력을 잡았으면 집권 세력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민심이 작용하는 것"이라며 "대선에서 패배한 측에 대해서는 '반성이 부족하다'는 심판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상황은 두 번째 대통령 탄핵, 불법 비상 계엄을 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초래했다라는 심판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이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문제 등 경제 이슈는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며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대통령의 말을 믿고 집을 판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주식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파급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높은데 이것을 정부 책임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외부 위기라고 보고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정부가 긴급조정권 쓰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여러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이 정부 여당에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 같지 않다"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역시 야당 당 대표가 전체 선거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차재원 교수는 부동산 문제가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사진=폴리뉴스]

차재원 "부동산 문제, 서울 표심 영향 불가피"

차재원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보유세 등 부동산 문제가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특히, 서울 집값과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쏘아올린 장특공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특혜를 없애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초반에 실거주 1주택자도 포함되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상당한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특공 같은 경우 서울에 비거주 1주택 가구 수가 한 80만 가구된다. 전체 유권자의 한 1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5월 9일부로 끝나면서 서울 지역 부동산 매물이 다시 사라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강남의 집값이 오히려 다시 상승하고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 매물도 없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표심에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특별검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취소 특검법, '보수 결집'에 명분과 계기

차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도 변수로 꼽았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사법 개혁과 관련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에 대해 야당이 비판을 했지만 국민들은 관심이 없었다"며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선도 문제지만 비상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제1야당에 대한 반감이 더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소취소 특검법은 다른 충격파를 주었다는 것이 차 교수의 진단이다.

차 교수는 "조작 기소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보수 재결집에 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 같다"며 "일단 민주당은 속도와 시기를 조절한다고 하지만 결국 선거 이후에 밀어붙일 것으로 비춰져서 표심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만일 노사간 합의가 불발돼 파업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긴급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의 쟁의권을 억압하는 측면이 있어 민주당의 가치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중도무당층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과 영남권 보수 결집의 관련성을 인정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슈화하지 않는 전략을 펼 것으로 봤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가 안됐으면 보수 결집이 없었을 것인가로 시작을 해 보면 어떤 식으로든 보수 결집은 있었을 것"이라며 "직전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0%를 못 넘겼습다는 것을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보수 결집은 있을 것이고 반 이재명 경서, 반 민주당 정서는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보수 결집이 더 빨리 이뤄지도록 하고, 결집의 강도를 단단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제가 청와대 분들이나 민주당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선거를 2주 남긴 상황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정서가 있다"며 "그래서 그냥 언급하지 않고 이슈화 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영남, 대구 같은 곳에서는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 소장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나간 이슈라서 이번 지방선거 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크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지나간 이슈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차 교수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당선되면 공소 취소와 관련해 민주당을 박살 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이야기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보수 지지층들에게는 상당히 소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물건너 갔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차 교수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두 사람이 윤석열 초대 내각의 국무위원이자 검찰 선후배지만 두 사람간 감정이 격화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하려면 당이 나서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너만은 안돼'라는 생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인위적 단일화가 안 된다면 자기가 보수의 대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표를 통한 단일화'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그 전략이 나름대로는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북갑 선거를 부산시장 선거와 연동을 시켜야 하는데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게 된다"며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2026 지방선거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폴리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