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국제규범도 어겨,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기본적 상식"
네타냐후 ICC 체포영장에 "유럽 대부분 체포하겠다던데…우리도 판단해보자"
국무회의서 '원칙적 대응' 주문…가자전쟁엔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
靑 "인도주의·국민 안전 중요성 강조 차원…국제적 쟁점 질의한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데 대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근거 없이 한국 국민의 신병을 억류했다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스라엘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조치를 두고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꺼내며 나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며 "(선박이 향하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는 말"이라고 따져 물었다.
머뭇거리던 김 차관을 대신해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하면서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라며 계속 설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위 실장은 답변에도 "자기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며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도 그래도 되느냐"며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러 측면을 검토해 따로 보고하겠다는 위 실장의 말에도 "하여튼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며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가자전쟁에 대해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위 실장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2천명 가까이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ICC는 2002년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한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ICC 검찰은 지난 2024년 5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 예심재판부는 이를 발부했다.
원칙적으로 로마 규정 가입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할 경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한국은 로마 규정 가입국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ICC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위 실장이 "정확히 전범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체포영장은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도 "그럼 전쟁 범죄자"라고 정정했다.
이어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위 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라며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고 했고,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며 "(선박에 탑승한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잖냐"고 덧붙였다.
이런 이 대통령의 언급에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나포 및 체포 상황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ICC 관련 사항 역시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사안의 하나를 질의한 것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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