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임금협상을 재개하며 막판 타결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둔 20일 임금협상을 재개했다.
사후조정 결렬 이후 노사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협상 국면이 다시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소재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 교섭을 다시 진행했다. 교섭에는 노조 측 대표인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과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피플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 장관이 중재 역할을 맡았다.
이번 협상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주관한 공식 사후조정 절차와는 별개로, 정부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지원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노동부는 "강제적 중재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노사 간 대화를 지원하는 차원의 협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교섭 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며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안팎에서는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지막까지 자율 타결을 유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중노위 주재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업부별 성과급 배분 방식과 보상 체계 등을 둘러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서다.
중노위는 노사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만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사측은 명확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유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중노위는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당초 예고한 대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 차질 가능성과 함께 삼성전자 노사 관계가 중대 분수령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와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파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제도다. 실제 발동 사례는 극히 드물며, 마지막 사례는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였다.
다만 노동부는 아직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공식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하겠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협상 재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광불급",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 등의 글을 잇달아 올리며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노동계 출신인 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경력을 가진 인물로, 이번 사안을 두고 노사 자율 해결 원칙을 강조해왔다.
업계에선 이번 교섭이 총파업 돌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정부까지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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