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제 안동에 갔더니 학생들이 ‘체험학습 가게 해주세요’,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생기면 교사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교사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야 하고 변호사비는 (교사들이) 물어야 한다”며 “상황이 아주 악화되면 평생 연금도 못 받게 징역형이 선고돼 해임이나 파면당하게 만드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를 다 없애거나 보완 방법을 제시해주면 되지 않느냐”며 “(교사들은) 형사 책임, 배상 책임, 도덕적인 비난을 왜 나한테 오게 하냐는 것인데, 이것이 (교사들에게) 안 가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교육부 지침도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수사 지침 등도 좀 (조정해야 한다)”며 “조사한다고 선생님들을 오라고 해서 하루 종일 앉혀놓으면 화가 나서 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의 다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며 “바로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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