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지역 국회의원과 용인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을 정면 비판하며 ‘수도권 배제’ 조항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교(여주·양평)·김용태(포천·가평)·송석준(이천)·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과 용인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사수 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최악의 자해 행위”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사실상 원천 배제하겠다는 조항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국가 미래 경쟁력을 내팽개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특별법시행령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으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되 지원 대상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천·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으로 이어지는 ‘경기남부 스마트 반도체 밸트’는 일선 제조 시설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등 기반 인프라가 완벽하게 집적된 국가 핵심 공급망”이라며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축을 무너뜨리면서 국가의 미래와 경제 안보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수도권 배제 조항 즉각 삭제 및 시행령 전면 재검토 ▲지리적 배제 기준 철회 및 산업 경쟁력 중심의 지정 기준 전환 ▲경기도 반도체 벨트에 대한 규제특례 및 인프라 지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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