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됐다. 정부의 신중한 대응 기조를 두고 여당은 지지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무능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충분한 증거 없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강대국들도 피하는 선택"이라며 분쟁지역 외교의 보편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 역시 일본·중국·태국·프랑스 국적 선박 39척이 유사한 피격을 당했음에도 각국이 항의 성명조차 신중히 검토 중인 점을 거론하며 정부 대응을 지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러한 여당 시각에 동조하면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란 또는 특정 부대의 공격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국적 대형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당국과의 합의를 거쳐 전날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작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태호 의원은 "이란의 공격이 분명한데 왜 공표하지 못하느냐"며 "이 사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 간사 김건 의원은 "피격 추정 사태 직후 주한이란대사를 즉각 초치해 강력 경고했어야 마땅하다"며 보름이 지나도록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못한 정부를 무능으로 규정했다.
피격 당시 선박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한 야당과 공개를 거부한 외교부 간 이견으로 오후 회의 속개가 30분가량 지연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비공개 열람조차 불허하는 것은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같은 날 회의에서 김기웅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올해 통일백서에 담긴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기본합의서와 상충된다며 공세를 폈다. 남과 북을 나라와 나라 관계로 보지 않되 체제를 상호 존중한다는 합의서 문구를 근거로 국가와 체제 개념의 구별을 따진 것이다. 정 장관은 "국가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라며 "오히려 의원 발언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