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현안질의…외교장관 "피격 주체 단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공격 주체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신속한 진상 규명과 강경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들조차 충분한 증거 없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의 신중한 기조는 분쟁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외교의 보편적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일본, 중국, 태국, 프랑스 국적 선박 등 39척이 피격을 당했지만 항의 성명을 내는 등 섣부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신중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고 힘을 실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시각에 공감하면서 "조사를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란 또는 이란의 특정 부대가 타격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며 "오로지 국민의 안전만 생각하며 최선의 방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후 회의에서 한국 국적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이라는 사실을 직접 밝히며 "이란 당국과의 합의를 마쳐 어제부터 조심스럽게 항해를 시작했다"라고도 전했다.
그러나 이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란의 공격이 명확한데 알리지 못하고 결국 이것을 협상용으로 쓰는 게 아니냐"며 "정치·외교적 딜레마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좀 더 고민해달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피격 추정 사태가 벌어졌다면 주한이란대사를 곧바로 초치해 이란의 소행일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경고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배가 침몰한 상황도 아닌데 보름이 되도록 누가 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정부의 무능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야당이 제출을 요청한 피격 당시 선박 CCTV 영상에 대해 외교부가 거듭 공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오후 회의 속개가 3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많다"며 "비공개로 의원들만 열람하겠다는데도 거절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된 '평화적 두 국가론(論)'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명시돼있다"며 "국가와 체제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는거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김 의원의 말씀에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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