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508조 푼다는데…“이중 자본규제부터 풀어야"

윤여준 PwC컨설팅 상무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총 508조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중 자본규제’를 풀고 공급액이 아닌 성장·포용 기여도를 중심으로 실행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여준 PwC컨설팅 상무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 “금융지주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연결 BIS비율 규제와 업권별 건전성 규제를 병행해 적용하고 있다”며 건전성 규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금융권 최대 화두인 생산적·포용금융은 각 지주가 투입금을 높이고 있지만 건전성 규제, 성과평가 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윤 상무는 “예컨대 위험가중자산(RWA) 산출방법은 자회사별로 다르다. 은행과 카드는 내부등급법, 증권 등 그 외 관계사는 표준방법을 활용한다”며 “자회사의 같은 위험가중자산이 업권별 규제와 지주 연결BIS 비율 규제에 각각 반영돼 자본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RWA 산출방법이 다른 데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규제, 또 은행·증권사·카드사별 건전성 규제를 각각 적용받아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생산적·포용금융 ‘총액’ 자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큰 효과를 유발했는지 평가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5대 금융지주의 총자산은 3400조원으로 대규모 산업자본 공급이 가능하지만, 단순 공급금액 위주로 평가한다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윤 상무는 “실제 산업·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금의 식별·평가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은행은 대출, 증권은 IB, 자산운용은 인프라펀드 조성 등 다양한 채널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복지대, 사각지대가 없는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지주의 포용·상생금융 또한 수혜 실효성,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행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5대 금융지주의 5년간 포용·상생금융 투입 규모는 약 150조원에 달한다. 윤 상무는 “실제 취약게층과 소상공인에게 도달한 자금의 식별·평가체계를 점검해, 실질적 혜택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회성 지원은 경기변동에 따른 취약성이 크다. 수혜 차주의 신용 회복과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고려해 위험가중치(RW) 적용을 차등화하고, 전용 펀드제도 등 ‘생산적·포용금융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윤 상무는 “영국의 경우 연기금·기관투자 펀드자산의 50% 이상의의 비상장 기업 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전용 펀드제도, 연기금 투자 약정으로 시장 기반의 생산적 자본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부처 산하기관이 일부 리스크를 감수하는 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리스크 분담을 통해 모험자본 유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