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실물경제의 핵심 심장부인 경기도 경제가 ‘성장과 환경의 딜레마’ 속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속되는 기후 위기가 지역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경기 기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20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박은기 경제조사팀 조사역과 전홍민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동으로 ‘경기지역 기후변화 위험 분석과 정책 대응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 위험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은 대한민국 총 인구의 26.6%(1천363만명·2024년 기준)이 거주하고, 전국 제조업 출하액의 28.5%(국가데이터처 2023년 기준)를 점유하는 한국 경제의 중추다. 반도체·자동차 등 첨단산업과 전통 제조업·산업단지 등이 혼재돼 있어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탄소 감축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이 각각 뛰는 상황에서 경기도를 필두로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 골자다.
연구진은 가장 큰 하방 리스크로 ‘기업 생태계 내 이중 구조와 기후 위험 적응 역량의 격차’를 꼽았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RE100 이행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지만,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은 저탄소 전환에 애로를 겪는다는 의미다.
지역 내 산업적·지리적 특성에 따른 위험의 이질성이 뚜렷한 만큼,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권역별 맞춤형 ‘핀셋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 산업이 밀집한 ‘남부권(수원·용인·화성 등)’은 재생에너지 확충 및 인프라 공급에 집중하고 ▲전통 제조업과 산업단지가 혼재된 ‘서부권(안산·시흥·김포 등)’은 저탄소 공정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도시화율이 낮고 자연환경 중심인 ‘북·동부권(가평·양평·연천 등)’은 기후 재난에 대응한 적응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경기도가 수소 도시 조성, 폐자원 에너지화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질적 산업전환을 유도한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지역별 차등화된 대응 전략으로, 고탄소 업종이더라도 감축 노력을 기울이면 금리 대우나 보증 지원을 제공하는 식의 전환 금융(Transition Finance)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진은 “경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지역별로 구분한 핀셋 전략이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며 “공공예산을 마중물로 삼아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전환 금융’을 적극 조성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포용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체계 마련을 위해 기후 리스크 지표와 같이 지역·기업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경기 기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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