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파업 원인' 국힘 주장은 허구…파렴치한 정치공세"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사후 조정에도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파업에 돌입하기 전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몰아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익 배분 구조의 누적된 갈등과 불신이 표출된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사 간 교섭과 협의는 결코 중단돼선 안 된다"며 "관련 산업 생태계와 국민경제 전체에 돌아갈 부정적 영향과 국민적 우려에 대한 책임도 노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노사관계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인다"며 "성과급과 임금체계의 관계, 기업 이익 배분 기준, 초기업 교섭 구조 개선과 기업의 미래 투자를 위한 균형 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들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막을 기회와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둔 김현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번 협상 결렬과 파업 예고는 단지 노사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국민 전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국가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을 깊이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삼성 파업의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완전한 허구"라며 "국민의힘다운 파렴치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과 임금체계에 관한 이익분쟁이다.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현행 노동관계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오래전부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삼성전자 노조의 권리 범위가 새롭게 확대되거나 기존에 없던 파업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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