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초읽기 들어간 삼성전자, 노동부 장관 중재로 마지막 담판

(출처 : 삼성전자)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총파업 위기에 몰린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 약 4시간 만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면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과는 별도로, 노사 간 자율교섭을 주선하는 성격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주재 2차 사후조정에 참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으나 사측이 수용 여부를 유보하면서 조정은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경영 환경과 실적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총파업 예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로,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직접 언급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사장단이 지난 15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을 방문해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왼쪽 두 번째) 등 노조 지도부와 면담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나누는 방식에 대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 3권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중노위 사후조정 불성립 직후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되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직접 중재는 파업 전 마지막 협상 시도로 해석된다. 실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현장과 협력업체, 국내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개입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날 교섭에서 접점을 찾을 경우 총파업은 극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과급 재원 산정과 제도화를 둘러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 파업 돌입 또는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중대 갈림길을 맞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