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성장률 반등·코스피 7000' 성과…K자형 양극화 해소는 숙제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하상렬 기자] 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핵심 성과로 경제성장률 반등, 코스피 7000 시대 개막, 민생물가 안정을 꼽았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 점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의 국정성과 보고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주요 성과를 보고하며 “한국 경제는 지난해 계엄 충격에서 V자 반등에 성공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1분기 전기대비 성장률 1.7%는 현재까지 발표된 OECD 주요국 중 1위에 달하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성장률 회복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고도 말했다. 기업 실적, 내수 개선이 세수 호조로 이어져 올해 세수가 전년 대비 41조 5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또 수출 규모가 세계 8위에서 5위로 순위가 상승한 점, 경상수지도 올해 1분기 7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점, ‘코스피 7000’ 시대를 열며 증시 시가총액이 세계 13위에서 8위로 올라선 점 등을 들며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고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민생 밀접품목 집중관리 등을 통해 중동전쟁에도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해 경기회복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31조 60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지난해 상반기 0.3%였던 경제성장률이 하반기 1.7%로 반등하는 데 기여했다”며 “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추경’은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만에 신속하게 처리해 고유가로 인한 민생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올해 총지출 규모를 8.1%로 대폭 확대해 재정이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고, 지출 구조조정은 역대 최대인 27조 3000억원 규모로 단행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강화한 점도 강조했다.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한 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분기 ‘깜짝 성장’, 코스피 7000 돌파 등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초호황에 따른 결과일 뿐 K자형 양극화는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수출(319억 달러)만 봐도 2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반도체 비중이 37%에 달했다. 자동차(-5.5%), 철강(-11.6%)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9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한번 편성하면 이해관계자가 생겨 줄이기도 없애기도 어렵다”며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게 보통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예산을 10% 개선하면 10% 총액이 늘어나는 것과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지출과 관련해서도 “힘들더라도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이 차관은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