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무회의서 국민주권정부 1주년 부처 성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의 핵심 부처 성과로 선제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에 따른 재정 기반 강화를 꼽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두 차례의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경기 반등을 이끌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31조 6천억 원을 집중 투자해 지난해 상반기 0.3%였던 경제성장률이 하반기 1.7%로 반등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제성장에 민간소비 기여도가 상반기 0.3%포인트에서 하반기 0.9%포인트로 3배 수준 상승하는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민간소비를 크게 진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전쟁추경'은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만에 신속하게 처리해 고유가로 인한 민생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안 역시 총지출 규모를 8.1% 대폭 확대해 지방거점 성장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중점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역대 최대규모인 27조3천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1천300여개의 사업을 폐지했다"며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했고, 역대 최대건수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재정투자 체계의 혁신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국민참여예산의 국민제안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해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해 수혜자 지원금 인상 등을 차등화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등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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