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거래소 중복상장 주주동의 의무화에 의견 분분

한국거래소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임서우 기자]

중복상장에 대한 주주동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모든 심사 대상에 대한 의무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선임연구위원은 중복상장 주주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사회 의무 중심 ▲부분적 주주동의 의무화 ▲전면적 주주동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사회 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안은 모회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주주동의를 얻는 방식이다. 부분적으로 주주동의를 의무화하는 안은 중복 정도 등에 따라 거래소가 보호 필요성을 사전 판단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주주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전면적 주주동의 의무화는 말 그대로 모든 중복상장 심사 대상에 대해 의무화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지만 자회사 경영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주주동의 방법에 대해 남 위원은 ▲특별결의 ▲3% 룰을 적용한 일반결의 ▲MOM(소수주주 다수결) 등 방안을 제안했다.

일반주주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MOM이지만 동의 절차와 관련한 사측 비용 부담 및 금융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건 단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승영 교수가 패널토론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

패널토론에서 차파트너스 김형균 본부장은 전면적 주주동의가 의무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동의 방법으로는 MOM이 적합하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왕수봉 교수도 MOM 방식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대신증권 김경순 본부장은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주동의는 이사회 중심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주주 부분적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키움인베스트먼트 고강녕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중심의 기업 논의가 이뤄지되 거래소가 요구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충족된다면 예외적으로 주주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파트너변호사는 “중복상장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획일적 금지는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며 “부분적 주주동의 의무화는 규제 환경을 고려할 때 전면적 주주동의 의무화로 수렴하게 될 것 같고 주주보다는 회사 경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게 우리 법과 정합성이 있는 해결책”이라고 발표했다.

임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