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약속도…지선 2주 앞두고 반려인 표심 공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길고양이를 위한 케어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2주 앞둔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반려동물 진료비 책정에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공공 지정 동물병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소를 가장한 '펫숍'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영업시설의 상호 적정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자체에 길고양이 케어센터를 설치해 구조·돌봄·입양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한 마당개(실외사육견) 보호를 위해 농촌 지역 어르신 대상 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동물원·수족관의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동물 서식 환경 적정성 평가, 동물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등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수 공영동물원은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해양생태계법 등으로 나뉘어 있는 법규를 포괄하는 '동물복지 기본법'을 제정, 동물복지 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에는 동물의 법적 지위 및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단 방침이다.
이번 공약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 한 구성원으로서 동물 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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