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보육, 교육, 돌봄, 안전 등 양육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은 바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아이와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 후보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정책을 모아 연재한다. 이 기획이 양육자와 시민들에게 아이의 미래를 기준으로 후보를 살펴보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을 찾아 저출생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훈 캠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출산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 보육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세대의 만남부터 결혼, 육아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생·가족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생애주기 전반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구상이다.
◇ 산후조리부터 교통비까지…출산 가정 지원 대폭 확대
먼저 전국 최초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서울시 안심 산후조리원’을 본격 시행한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존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민간 시설의 운영 전문성에 공공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다. 2주 기준 표준 이용요금 390만원 가운데 서울시가 140만원을 지원해 일반 산모의 본인 부담은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받으며,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는 125만원 추가 지원된다.
입소 산모에게는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등 표준화된 서비스가 공통 제공된다.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둘째는 120만원, 셋째 이상은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기존 건강식품 구입에 한정됐던 바우처 용도는 산후 우울증 상담, 체형 교정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연간 4만 4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강화한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70만원의 교통비 바우처가 지급되며, 둘째는 8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에는 카시트 장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권 15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가 90만원 추가 지원되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기존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올라간다. 사용 기한도 자녀 출생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 돌봄부터 놀이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인프라 확대
오 후보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손주돌봄수당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 아이 연령도 기존 36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한다.
하원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8시까지를 전담하는 ‘초단시간 돌보미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이 밖에 초등돌봄시설 130개 확충,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서울아이 든든한끼’, 교대 근무 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심야 아이돌봄’, ‘초등생 건강바우처’ 최대 100만원 지원 등 아동돌봄 지원 패키지도 함께 추진된다.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한 놀이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현재 200개소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2030년까지 404개소로 2배 늘리고, 영아전용·이동형·정원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조성한다.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공공형 키자니아 개념의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는 2030년까지 서울 전역 8개소에 권역별로 조성된다. 유모차런 가족 행사 '서울 유아차런'은 서울시 자체 행사로 매년 정례화한다.
◇ 만남·결혼 지원 확대... “아이 키우는 전 과정 서울시가 함께할 것"
만남과 결혼 단계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미혼 청년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팅’은 지속 확대한다. 참고로 지난해 서울시 미혼남녀 만남행사의 평균 경쟁률은 26대 1에 달했다.
취미·라이프스타일 기반 테마 프로그램을 늘리고, 매칭 커플에 대한 서울시 문화시설 할인 등 혜택도 확대한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도 본격 확대한다. MZ세대 취향에 맞는 결혼식 장소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 사업은 이용 건수가 2023년 29건에서 올해 1월 기준 예약 491건으로 급증했다.
스몰웨딩·전통혼례·친환경 웨딩 등 특색 있는 예식공간 구축도 이어간다. 아울러 ‘더 아름다운 결혼식’ 참여 커플에게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는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오 후보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순간에 서울시가 함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푸는 진짜 해법”이라며 “출발선부터 달라지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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