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위헌 비판엔 "색깔론 씌우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현 "외교부도 통일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의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이은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된 '평화적 두 국가론(論)'이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 '평화적 두 국가' 관련 질의를 받고 "남과 북은 각각 2개의 주권국가다. 그러나 외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적 두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각각의 주권 국가는 맞는데,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관계성을 정돈한 것"이라며 "이중 지위, 이중적 입장을 노태우 정부 이래 35년 동안 일관되게 역대 정부가 유지해왔고, 이는 정확히 헌법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의 두 국가론은 우리를 외국으로 (보고) 따로 살자는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위헌 또는 통일 포기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 색깔론을 씌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또 "원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국제 정세의 현실이, 구조가 바뀌었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철저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요즘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비핵화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북핵을 중단시키는 것이 당장의 과제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 첫 번째"라며 "미국이나 중국도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냐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문에 "외교부로서도 통일부와 이런 방안을 만드는 데 함께 고민하고 협의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전체의 입장인지 명확히 밝히는 대신 "이것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헌법과 일치하고 또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가장 적합한 표현을 찾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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