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조 선 넘지 말아야”…삼성 성과급 갈등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이익배분 요구 논란을 언급하며 “노동권은 적정한 선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노동권 행사 정당성은 인정하되 과도한 이익 요구는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점검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법률 이전에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상식의 선, 금도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삼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면서도 “오로지 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 힘을 관철하라고 준 권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도 안 뗀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겠다는 것은 투자자도 하지 않는 일”이라며 “투자자들도 세금을 떼고 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역시 세금을 깎아주고 제도 정비와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한다”며 “국민 공동의 몫인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배분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15% 성과급 배분안’을 겨냥해 발언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21일 총파업을예고했다.

노조 측은 반도체 사업 호황과 AI 투자 확대에 따른 역대급 실적 전망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회사 안팎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주주환원 여력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투자자와 노동자,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며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스타벅스코리아 ‘5·18 탱크데이’ 이벤트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을 넘는 현상이 많다”며 “광주 5·18 문제와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장소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게 인간 사회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행사 홍보물에는 ‘5/18’ 날짜와 함께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진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사측은 행사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관련 책임을 물어 대표를 해임했다.

이 대통령은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당장은 이익처럼 보여도 선을 넘는 행동은 결국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