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가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식료품 등 민생 물가 분야 제재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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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1주년 부처별 국정성과 업무보고를 받으며 “물가 잡는 데는 많은 부처들이 고생하고 성과를 냈는데, 공정위가 혁혁한 성과를 낸 것 같다”며 “공정위 잘하셨다. 앞으로도 잘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력은 잘 늘리고 있느냐. 충분하게 늘려서 잘해야 한다. 포상 홍보도 잘하고, 신고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잘 늘리고 있다. 잘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공정위가 민생 물가 분야에서 강도 높은 담합 제재에 나선 데 대해 공개적으로 힘을 보탠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이 약 6년간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공정위 제재 사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의 SNS(X·옛 트위터)에 신전떡볶이 운영사 신전푸드시스 제재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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