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국민 나포 비판…네타냐후 체포영장 지적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가자지구 구호활동에 나선 우리 국민 2명이 이스라엘군에 체포·구금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자국 영해도 아닌 곳에서 우리 국민을 나포·구금한 행위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동 정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 자원봉사에 나선 우리 국민이 포함된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거나 폭침됐는지 물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구금 시설에 구금한 뒤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로 가는 중이었다면 이스라엘 영해와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당연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에 이 대통령은 “교전국끼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지만,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사람을 체포·감금하는 게 타당한 일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은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설명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위 실장은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제법적으로 불법 침략한 것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위 실장은 “체포영장은 있지만, 그 문제는 복잡한 문제라 여기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검토해서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심하고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지금까지는 외교 관계 등을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상당수 국가도 체포영장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위 실장이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다.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원칙대로 하라”며 “너무 많이 인내했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