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반도체 호황에도 하방 위험…중동 리스크 상존"

기획처[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국내외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최근 경제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20일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글로벌리서치, 현대경제연구원, JP모건, 씨티은행, BNP파리바 등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투자은행 관계자들과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반도체 수출 호조, 정부의 선제적 추경 편성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기존 예상치(0.9%)를 크게 웃돌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2.5~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역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기 확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공급망 불안, 반도체와 비(非)반도체 산업 간 'K자형 성장' 심화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효과와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혼재된 상황"이라며 "에너지 가격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정책을 통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성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 강화와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응,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통한 시장 심리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시장 활력 보강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호 BNP파리바 본부장은 "저성과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반도체 호황과 추경 효과로 올해 성장 흐름은 예상보다 양호하지만 중동전쟁 지속 등 하방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일시적 경기 반등을 넘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핵심 분야 투자와 구조적 과제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