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성과 발표…"美와 희토류 합리적·합법적 우려 해결 공동 연구"
"양국 정상합의 따라 美항공기 200대 구매…美쇠고기 수출업체 등록 자격 회복"
(서울·베이징=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양국 각각 3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 상품의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함께 연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 책임자는 미중 양국이 이달 12∼13일 한국 고위급 협상과 13∼1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긍정적 공동인식(합의)'을 얻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등한 규모의 상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상품액) 규모는 각자 300억달러 혹은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이 논의해 정한 상호 간에 주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이 이행되면 중미 양자 무역을 안정시키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개방·협력에 유익한 참조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고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의 강력한 무기로 떠오른 희토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 없이 미국과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입장문 '희토류 수출 통제' 항목에서 "중미 경제·무역팀은 수출 통제 문제에 관해 충분한 소통·교류를 진행했고, 양국은 상호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는 법규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고, 법규에 맞고 민간 용도인 허가 신청은 심사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기업의 호혜 협력 촉진과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안정 보장에 양호한 조건을 만들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중국 항공사는 자신의 항공 운수 발전 수요와 상업화 원칙에 맞춰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 충분한 엔진과 부품의 공급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무부는 미국의 우수한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중국의 유제품과 일부 농수산물이 미국 시장에서 잠재적 수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국이 농산물 무역 확대 조치로 상호 관세 인하의 틀 안에 일부 농산물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말했다.
한동안 자격 갱신이 되지 않아 대중국 수출길이 막혔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의 중국 내 등록 자격 회복도 결정됐다.
양국은 일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달성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2008년부터 중국의 대미 수출 유제품 및 유제품 함유 식품 및 3종 수산물에 대해 적용해온 자동 압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중국 분재의 대미 시범 수출에도 동의했고, 중국은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일부 주(州)에 대해 고병원성 AI 확산 관련 제재를 풀고 해당 주로부터의 가금류 제품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측은 미국 측과 함께 각자가 가진 농산물 자원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해 양자 농업 협력을 심화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양호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백악관도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 농산물 대량 구매와 미중 무역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미중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약 25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팩트시트에는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는 한편 미국의 쇠고기 시설에 대한 모든 제한조치 해제를 위해 미 규제당국과 협력하는 내용, 미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등 이날 중국 발표와 유사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희토류 및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이트륨, 스칸디움, 네오디뮴, 인듐 등을 사례로 적시했지만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address)"이라는 문구만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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