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과징금 6710억원…CJ제일제당 "협회 탈퇴, 재발 방지"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주요 제분사들의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행위에 대해 67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CJ제일제당(097950)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 연합뉴스

20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날 공정위 제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재발 방지책도 함께 내놨다. 회사 측은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분협회를 탈퇴했다"며 "앞으로 공정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밀가루가 라면·국수·빵·과자 등 주요 식품의 핵심 원재료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식품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대한제분(001130),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008040), 삼양사(145990),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002680)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B2B 거래용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7개사는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분사들은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거래처별 공급 물량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은 2019년 말 상위 제분사 중심으로 시작된 뒤, 2021년 4월부터는 7개사가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특히 공정위는 제분사들이 원맥 가격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한 반면, 원맥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 폭과 시기를 제한적으로 조정했다고 봤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제분사들에 총 471억원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의 영향으로 2022년 9월 기준 밀가루 판매가격은 담합 시작 전인 2019년 12월 대비 제분사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을 통해 제분사들이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영업이익률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한탑 242억9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이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7개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여기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 임직원 교육 실시 및 보고명령, 담합 여부 자체조사 및 보고명령, 담합 가담자 징계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제분사들은 담합 이전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밀가루 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 고발 요청에 따라 7개 제분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이미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제재와 별개로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는 지난 1월 업소용 밀가루 가격을 평균 4% 인하한 데 이어, 2월에는 업소용과 소비자용 전 제품 가격을 최대 6% 낮춘 바 있다.

다만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담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원재료 시장에서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 2006년 제분사 담합 제재 이후에도 재차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