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총파업 예고 전날까지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가운데 정부는 노사 자율 교섭을 통한 해결을 대원칙으로 삼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위기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되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파업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국가적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 장관 권한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대화가 우선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대변인은 긴급조정권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았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에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노사 자율교섭을 촉진할 방법이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방법을 쓰겠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조정 외에도 다각적인 설득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예정된 대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에 대기하며 삼성전자 사후조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겼다. 김 장관은 이번 사후조정의 조정위원을 맡은 박수근 중노위원장과도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전선은 얼어붙은 상태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에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측의 수락과 달리 사측이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이 공식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절차가 종료됐다”며 예정대로 21일 오전부터 적법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보상 규모를 둘러싼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어 수락이 불가능했다고 항변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문 발표해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정부와 중노위는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극적 타결을 위한 추가 조정을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며 노사 간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추가 대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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