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가정위탁제 빈틈 많아…새 가족유형으로 인정해야"

'가정위탁의 날' 맞아 성명 발표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초록우산 가정위탁 전시회

[초록우산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오는 22일 제23회 '가정위탁의 날'을 앞두고 가정위탁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정위탁제도 현장에서 실질적 지원 부족과 제도적 빈틈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록우산은 ▲ 가정위탁사업 예산 국고 환원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 ▲ 위탁 가정의 새로운 가족유형 인정 및 범부처 제도 개선 ▲ 가정위탁아동 의사결정 지원 체계 공백 해소 등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2003년부터 정식 시행된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아동이 국가가 인정한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초록우산과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을 준수하는 지자체는 전국 조사대상 160곳 중 10%에 미치지 못했다.

또 병원 진료, 통장 개설, 어린이집 입소 등 일상생활에서도 법정대리인 공백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가정위탁 실태 전시에서도 아동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위탁부모가 동의해 줄 수 없는 상황, 아이가 아픈데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가정위탁제를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 인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이 어려웠던 상황 등 여러 사례가 등장한 바 있다.

초록우산은 "가정위탁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현장 변화는 더디다"며 "가정위탁제도 개선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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