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에 ‘긴급조정권’ 카드 부상···성장률 0.5%p 흔들리나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끝내 불발되면서 21일 총파업 가능성이 현실화했다.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생산 차질과 경제 손실,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가능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추가 조정과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막판 협상 여지는 남아 있지만, 갈등 장기화 가능성은 커진 모습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배분 방식이었다. 노조는 사업부 간 보상 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제도화를 요구했고, 사측은 적자 사업부까지 대규모 보상을 확대할 경우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맞섰다.

삼성전자는 협상 결렬 직후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성과급 규모와 내용 상당 부분을 수용했지만, 적자 사업부 보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노조는 사측의 의사결정 지연이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파업이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질지는 첫날 참여 규모와 핵심 공정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연속 운영되는 구조여서 일반 제조업처럼 라인이 곧바로 전면 중단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전면 중단이 아니더라도 충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웨이퍼 투입량이 줄거나 숙련 인력 공백이 이어질 경우 생산 효율과 수율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첨단 공정일수록 일정 차질의 파급도 커질 수 있다.

극자외선(EUV) 장비가 투입되는 첨단 공정은 진공 상태와 온도·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설비를 멈췄다가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인 만큼, 핵심 설비와 공정을 유지할 최소 인력 운영이 관건으로 꼽힌다.

경제적 파장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18일간 이어질 경우 성장률이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 규모도 수십조원대로 거론된다.

삼성전자가 한국 수출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파업 장기화는 단일 기업의 노무 리스크를 넘어 국가 산업 공급망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회복 국면과 맞물린 점도 부담이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시장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정부가 일정 기간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 생산 중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삼성전자도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파업 장기화 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생산 차질, 글로벌 고객사 공급 일정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 개입 명분은 커질 수 있다. 반도체가 국가 핵심 수출 산업이라는 점에서 파업 피해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노동계 반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꼽힌다. 긴급조정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노동계는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 갈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관건은 파업 기간과 핵심 생산라인의 운영 안정성이다. 단기 파업에 그칠 경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화하면 생산 차질과 경제 손실 논란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 막판 대화의 향방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