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형 핵잠 속도, 한미 실무그룹 출범 '눈앞'…軍, 핵잠 도입절차 착수

부산 입항하는 미 해군 핵 추진잠수함 그린빌함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논의할 대표단을 수주 내로 한국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그간 진전이 없던 핵잠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이르면 이달 말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내 핵잠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핵잠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주내 한미 실무그룹 출범…美대표단 조만간 방한키로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설명자료(JFS·Joint Fact Sheet)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외교부는 19일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워싱턴DC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포함한 한미 관계 전반과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안보·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후커 차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경제·통상·투자 협력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양국은 11월 안보·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안보 분야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함께 원자력협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미국 내 비확산 기조와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 쿠팡 정보 유출 사건 등 변수가 겹치면서 협의가 지연돼 왔다.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준비로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안보 합의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차관급 합의로 협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커 차관은 수주 내 한국을 방문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정부, 이르면 이달말 핵잠 기본계획 발표…타임라인 제시

이에 정부는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국 출장 기간 동안 미 국방부 장관 대행과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핵잠의 방어적 성격과 임무,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외교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범정부 협의체(TF)를 주도하며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늦어질 경우 6월 초로 예상된다.  

軍, 핵잠 도입절차 착수…해군 '한국형 핵잠' 확보 공식요청

군도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첫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서 요구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첫 단계다.  

합참은 현재 이를 검토 중이며,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소요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요결정이 내려지면 선행연구와 타당성 조사,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체계개발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지만, 정부가 '핵잠 특별법'을 추진 중인 만큼 도입 과정이 단순화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군은 그간 배수량 5천 톤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 최소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배수량이나 소요 대수가 변경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