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공소기각 주장…김동희 측도 "사건 정당하게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후배인 문지석 검사를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이미 기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중요한 물증을 누락해 허위·조작·위법 수사를 한 후 짜맞추기 기소를 했다"며 "이는 공소제기 권한을 남용한 범죄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무죄"라며 "직권남용 혐의가 구성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엄 검사는 법정에서 직접 "특검은 '쿠팡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이라는 핵심 내용을 수사해놓고도 (부당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자 결국 공소장 경위사실 부분에만 기재했다"며 "이는 유죄의 예단을 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검사 측도 혐의를 부인하며 "쿠팡에 대해선 확립된 법리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고,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견 개진 절차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2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 진행 사실을 문 검사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사건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 검사의 의견이 묵살돼 정당한 수사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사건을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작년 1월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쿠팡 근로자들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문 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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