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인 ‘당찬캠프’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선거 공보의 사전 유출 및 조직적 유포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박록삼 당찬캠프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선거 공보는 법이 정한 절차와 시기에따라 모든 유권자에게 공정하게 공개·배부돼야 하는 핵심 선거자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캠프에 따르면 계양구 지역 단톡방에서 유 후보의 계양 지역 공약이 담긴 공보물 일부가 유출됐다. 당시 카톡방에서는 공약들에 대해 평가하는 등의 논의가 오갔다. 해당 단톡방에는 약 1천800명의 참가자들이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공식 공개 이전에 최종본 수준의 선거 공보가 단체 카카오톡방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됐다”며 “일반 유권자가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가 조직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단순 실수나 우연한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138조에 따라 선거 공보물은 선관위에 사전 제출·검토를 거쳐, 법이 정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우편발송·배부할 수 있다. 즉 선거공보물은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제출·배부돼야 하는 공식 선거자료로 분류한다.
이어 박 대변인은 “공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선거운동의 방법과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 역시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이어 “특정 후보가 법정 절차 이전에 선거 공보를 조기에 배포하는 등 홍보 효과를 누린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당찬캠프는 ‘인천을 확실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공약(인·확·행)’ 운전자를 위한 3가지 공약을 공개했다.우선 캠프는 심야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30㎞/h→50㎞/h)를 제시했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소 오프라인 요금 표시 의무화 등을 담은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도시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완속 충전 요금 상한제, 알뜰 전기차 충전소 시범 운영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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