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 '반란 혐의' 조사 속도…군 수뇌부 줄소환

지난 2024년 5월 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전 합동참모차장)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군 수뇌부 조사를 가속화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반란 혐의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추가 병력 투입과 이른바 '2차 계엄' 준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며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정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차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추가 투입과 계엄 유지 방안이 논의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2차 계엄' 시도 의혹으로 보고 관련 군 지휘부 진술과 당시 지휘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합참 관계자는 김명수 전 의장과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정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군 수뇌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와도 맞물려 있다.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과 2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30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형사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6월 초 출석 가능 입장을 전달했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9일 출석도 무산될 경우 3차 소환 통보 뒤 강제구인 절차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라인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 전달을 지시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당시 메시지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종북좌파와 반미주의 대응" 등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최근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은 군 수뇌부 수사와 관련해 아직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를 하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24일 1차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