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용 최대 형량으로 범죄자 엄단해야" 주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4년 전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같은 기간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짚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경 등 관계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 대응해달라"며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사전 및 본투표소 준비 상황, 학생·노인·장애인·군인 등에 대한 투표 홍보 및 안내 등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김 총리는 당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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