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도산안창호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해군잠수함사령부 제공, 뉴스1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추진잠수함 소요제기서를 제출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소요제기는 군이 신규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 성능과 운용 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다. 전력 획득 과정의 첫 공식 단계로 여겨진다.
보도에 따르면 해군은 핵잠 건조 추진과 관련해 소요 제기를 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현재 합참은 해군의 소요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핵잠 소요결정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합참의 소요결정이 이뤄지면 이후 선행연구와 타당성 조사, 재정당국과의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체계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다만 정부가 별도로 ‘핵잠 특별법’ 추진도 검토 중인 만큼 사업 절차 일부가 간소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5000t급 4척 이상 검토…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된 숙원사업
군은 그동안 배수량 5000t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내부 논의 과정에서 배수량과 소요 대수 등이 일부 조정됐을 가능성도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은 오랜 기간 우리 군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핵 비확산 체제와 미국과의 협의 문제, 핵연료 확보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여러 차례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다.
미국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SSN-772·6900톤급) / 뉴스1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안보·경제 분야 협력 방향에 뜻을 모았고 이후 양국은 11월 공동설명자료(JFS·Joint Fact Sheet)를 발표했다.
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국 원자력협정과 미국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한국의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 도입의 가장 큰 변수로 꼽혀온 핵연료 확보 문제를 한미 협력 틀 안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최근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포함한 한미 관계 전반과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등을 논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뉴스1
양측은 한미 간 안보·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후커 차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핵잠과 핵연료 문제를 둘러싼 한미 협력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회의 합의는 관련 논의의 재가동 신호로도 읽힌다.
후커 차관은 수주 내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도 후커 차관이 방한해 한미 정상 간 합의한 공동설명자료를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잠 건조와 핵연료 협의가 실무 단계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부는 이달 말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도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핵잠 확보에 대한 한국의 원칙과 건조 계획, 핵 비확산 관련 입장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한국형 핵잠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청사진도 이때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핵연료 확보는 여전히 과제…“선결 조건 설명 먼저”
다만 핵잠 도입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핵연료 확보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핵잠 운용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미국과 군사 목적 핵물질 이전 협상과 별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통상 문제와 경제 현안 등에 밀려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의원은 최근 한미 정상 통화와 국방장관 회동 등 주요 협의가 이어졌지만 정작 핵연료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결 과제인 핵연료 확보 방안을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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