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단순 검토’라는 무책임한 해명, 의왕시민은 ‘행정의 불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와이뉴스] [전문] [한채훈 의원 논평]‘단순 검토’라는 무책임한 해명, 의왕시민은 ‘행정의 불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최근 불거진 부곡동 차량기지 검토 문건 논란에 대해 “국가철도망 건의 과정의 검토 자료일 뿐”이라며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본질을 흐리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해명이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김 시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한다.

 

1. ‘검토’ 자체가 정책 방향의 지시이자 의지다.

김 시장은 ‘추가 검토 예정’ 수준의 행정적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과 같은 중차대한 국책 사업 건의 문서에 특정 부지(왕송호수 인근 하수처리장, 캠핑장)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시 행정 내부에서 해당 부지를 가용 자원으로 판단했다는 증거다.

특히 해당 부지는 지난 연말연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와 궤를 같이하는 곳이다.

기피 시설들을 특정 지역인 부곡동 왕송호수에 몰아넣으려 했던 시의 행정적 판단이 이번 문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2. 행정의 최고정책결정권자는 김성제 의왕시장이다.

문건의 작성 주체는 의왕시이며, 국토교통부에 서류를 제출하던 2025년 당시 의왕시 행정의 정점에는 김성제 시장이 있었다. 실무진의 단순 자료라 할지라도,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에 직결되는 ‘차량기지’ 관련 내용을 시장의 결재나 묵인 없이 정부 부처에 공식 제출하는 것은 행정 구조상 불가능하다. ‘확정이 아니다’라는 말 뒤에 숨어, 검토안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3. 부곡동의 희생을 전제로 한 철도 연장의 실효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철도 사업이 운영 기반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은 상식이다. 그러나 그 기반 시설이 왜 하필 부곡동의 주요 휴양 시설과 환경 시설이 위치한 왕송호수여야 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다. '위례~과천선 연장'이라는 명분 아래 부곡동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논란이 일자 ‘단순 검토’였다며 발을 빼는 것은 명확한 설명이 될 수 없다.

 

4. 비공개 문서의 공개 전환, ‘투명 행정’의 실종은 더 심각하다.

행정 시스템상 일정 기간 이후 공개로 전환되었다는 해명은 오히려 시 행정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자인하는 꼴이다.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었다면, 시는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 뒤늦게 문건이 드러나자 왜곡을 멈추라며 시민의 불안을 오해로 치부하는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5. 부곡동을 향한 불통(不通) 행정,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차량기지 문건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였다고 항변하지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부곡동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의왕시의 행정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불투명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첫째, 의왕도시공사 사옥 부곡동 이전 강행과 주민 무시 사례

당초 내손동에 의왕도시공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뒤집고 부곡동으로 사옥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주방 설치 등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비하하는 듯한 공유주방은 바퀴벌레 번식될 수 있다는 발언 등 의왕도시공사의 행태는 부곡동 주민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심지어 최초 도시공사사옥 건립대상지로 검토됐던 내손동 해당부지에는 의왕미래교육센터가 착공해 건립 중이다.

 

-둘째, 학생 안전 위협하는 부곡커뮤니티센터 출입구 추진 사례

학부모 의견 수렴 없이 부곡커뮤니티센터 공사장 및 주차장 출입구를 덕성초교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 한복판에 설계했던 것은 시 행정이 '시민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시한다는 방증이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서야 멈춰 섰을 뿐, 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강행하다가 뒤늦게 수정하며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됐다.

 

-셋째, 기습적인 소각장 부지 발표와 차량기지 검토사례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부곡동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일방적인 소각장 부지 추진부터 이번 차량기지 검토 문건에 이르기까지, 부곡동은 늘 '주민 몰래' 추진되는 혐오·기피 시설의 타깃이 되어왔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다. 결정은 시장과 행정이 내리고, 그로 인한 갈등과 피해는 고스란히 부곡동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김 시장이 언급한 '왜곡'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민을 배제한 채 작성된 시의 '불투명한 행정 문서'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김성제 시장에게 부곡동 지역주민 대표로서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체이탈 화법의 해명이 아니라, 왜 해당 부곡동 왕송호수일대 부지가 차량기지 검토 대상에 올랐는지, 그 과정에서 주민 소통은 왜 배제되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투명한 경위 설명이다.

 

‘검토’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행정의 독단을 멈추고, 부곡동 주민들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응답하라.

 

 

2026년 5월 15일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