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되면 10시께 중노위 조정안 제시…조합원 투표 부결되면 파업 수순
(서울·세종=연합뉴스) 조성흠 옥성구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 파업 전 마지막 노사 협상의 최종 시한이 19일 밤 10시로 정해졌다.
노사 사후조정 회의를 주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이 시각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중노위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중재안)을 사측이 받아들이면 노조 조합원 투표가 이어지고, 이를 통해 합의 또는 파업이 결정된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10시 정도면 (노사)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오거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본인이 제시한 합의안을 사측이 검토 중이고, 노조는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사측이 박 위원장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 노조는 해당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올리게 된다.
박 위원장은 "만약 투표에서 부결되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사측이 박 위원장의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중노위 차원에서 조정안을 내겠다고 시사했다.
사후조정에서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가 각자 대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한다.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고 서명하면, 단체협상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노사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이는 파업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 관계자는 "회의가 당초 계획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조정안을 내기 위해 중노위가 쟁점들 내에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타결을 위한 마지막 고비는 성과급 재원의 배분 비중, 이 같은 합의의 제도화 여부인 것으로 관측된다.
박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후 "한두 가지 쟁점이 정리가 안 되고, 안 좁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다른 쟁점인 성과급 상한 폐지는 사측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추가 배분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 만큼 어느 정도 의견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는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최대한 고르게 나눠주자는 입장으로,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따라 이 같은 비율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반도체 부문 전체에 나누는 공통 재원을 더 낮추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후조정을 앞두고 진행된 노사 사전 미팅에서는 사측이 공통 재원 60%, 사업부별 재원 40%를 제시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 측이 예고한 파업 돌입 시점은 오는 21일이다. 임박한 시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여겨진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파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삼성전자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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