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사태···"보상의 규칙을 마련하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초기업 노조가 예고한 파업 돌입 시점은 21일. 지금부터 이틀 남았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성과급 규모와 임금 인상률 등 물리적 수치 부분의 대립으로 비쳐진다. 하지만 본질은 노사분쟁이라는 외피가 아닌 내부에 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발 사태는 국내 산업 생태계가 직면한 '보상의 규칙(Rule)' 정립이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숙제를 던지고 있다.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합리적 분배'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와 사측, 노조 모두의 냉철한 판단과 상식, 사회적 합의 등이 이번 사태의 열쇠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막판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전방위적 제도 손질과 '사회적 합의' 나서야

정부 차원의 큰 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제도와 고용 구조 특히 사회적 이익 분배 방식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과거의 낡은 임금 체계나 일방적인 성과 보상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지금의 산업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기업의 경영 성과가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유되면서도 기업의 투자 여력을 해치지 않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노사 자율에만 맡겨두지말고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과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손질에 나서야 한다. 

사측, 노동자 입장의 '투명한 기준' 수립 필요

사측 역시 보상 체계의 '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를 수용하고 감내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의 성과급 산정 기준은 다소 폐쇄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밀주의도 한몫하고 있다. 산출 공식이나 구체적인 경영 지표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노동자 입장에서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측은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밀실이 아닌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예측 가능한 보상 규칙'을 정립해야 한다.

노조측,  '거위 배 가르기'식 자해행위 멈춰야

노조도 전향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성과급 제도는 당장 노동자 개인의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미래와 생존을 담보하는 공적 재화의 성격에 우선한다. 성과급은 그 다음으로 봐도 무방하다.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는 반도체산업이 대규모 장치 산업이자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국가 안보 및 경제와 직결된 공적 기능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300조 원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기본에 깔려 있다.

그러나 AI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이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반도체 산업의 이익 실현은 글로벌 경기 흐름에 지배되는 것이 현실이다.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R&D)과 타이밍을 놓치면 글로벌 시장에서 순식간에 도태되는 냉혹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곳이 여기다. 

따라서 노조의 요구는 국가 제도와 사회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자신이 속한 기업의 성장과 후퇴를 염두에 둔 상식적 판단이 필요하다.

흔히 비유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동반자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폴리뉴스 김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