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못 받나 봤더니"... 2차 고유가 지원금 명단에서 1000만 명 사라진 이유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KBS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1차 지급 때보다 훨씬 깐깐해진 소득 기준 탓에 "나는 왜 못 받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전 국민의 70% 수준으로 대상이 좁혀지면서,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던 이들 중 무려 1000만 명 이상이 지급 명단에서 제외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연봉 4340만원 넘으면 땡?" 좁아진 문턱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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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원금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입니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건보료가 13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4340만원 수준입니다. 세전 연봉이 이 금액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가차 없이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과거 7300만원 수준까지 수령이 가능했던 소비쿠폰 당시와 비교하면 진입 장벽이 소름 돋을 정도로 높아진 셈입니다.

행안부 측은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버틸 여력이 있는 상위 20%를 제외하고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직장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연봉 4340만원이 고소득자도 아닌데 지원금 명단에서 1000만 명이나 덜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값은 30억인데 받는다?" 형평성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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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자산 기준입니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과표 12억원은 시세로 따지면 약 30억~40억원 수준의 주택 보유자에 해당합니다. 즉, 강남에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가졌더라도 소득이 낮아 건보료를 적게 낸다면 지원금을 챙길 수 있는 반면, 집 없는 월급쟁이는 연봉 기준에 걸려 탈락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값 30억 넘는 부자는 받고, 뼈 빠지게 일해서 연봉 4500만원 찍은 직장인은 못 받는 게 정상이냐"는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내 건보료 확인해봤더니 딱 몇 천 원 차이로 탈락이라 소름 돋는다", "이건 진짜 너무했다", "강남 집주인은 받고 월급쟁이는 못 받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토스·카카오까지 가세한 신청 전쟁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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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에서도 신청 열기는 뜨겁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핀테크 업체들과 신한·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은 저마다 주유 할인과 경품을 내걸고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신청 직후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인당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진행되며, 23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데이터상 탈락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이의신청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7월 3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8월 말까지 모든 지원금이 소비되도록 유도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번 지원금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아니면 형평성 논란의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갈등만 남길지 향후 집행 과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